당정, 중국 불법조업 근절 대책 발표

정부와 한나라당은 26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을 근절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당정은 우선 중국 어선들의 수법이 갈수록 지능화, 흉포화되고 있는 만큼 중국에 대한 외교적 대응을 강화하고 해경의 단속 역량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단속 임무를 맡는 해상특수기동대 전원에게 총기를 지급하고 단속 과정에서 생명의 위협을 느낄 경우 총기를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당정은 또한 총 예산 규모를 9천324억 원으로 정하고 우선 내년 예산안에 1억84억 원을 편성해 단속 함정과 인력을 추가로 투입하고 안전진압장비를 보강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