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불법조업 단속·처벌 대폭 강화

정부가 어제 불법조업 중인 중국인 선장이 우리 해경 특공대원을 살해한 사건과 관련해 불법조업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우선 해경의 장비와 단속 인력을 보강해 단속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필요한 재원은 예산 전용 등을 통해 신속히 추진할 방침입니다.

또 불법조업 어선에 대한 대응 매뉴얼, 불법 어획물 처리, 담보금 제도 등 나포 선박의 처리와 선원 처벌에 대한 강화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이어 중국에 대한 저자세 외교가 논란이 되는 점을 감안해 외교적 협의를 통해 중국정부가 불법조업과 중국선언의 불법행위에 대해 재발방지를 위한 실질적 조치를 취하도록 강력히 요구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총리실 주관으로 이런 내용을 포함한 종합대책을 국토해양부와 법무부, 외교통상부, 해양경찰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른 시일 내에 마련해 시행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