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정부, 중국에 탈북자 보호않겠다 문서 서약"

일본 정부가 올 초 중국 내 일본 공관으로 탈출하는 북한인을 보호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중국 정부에 문서로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요미우리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요미우리 신문은 "서약서 제출은 북한을 배려하는 중국의 압력에 양보한 것으로 일본 정부가 중국에서의 탈북자 보호를 사실상 단념한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2006년 북한인권법을 제정한 이후, 지금까지 중국 등 재외 공관에서 약 200명의 탈북자를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서약서 제출 후 탈북자가 일본 국적을 갖지 않은 경우 중국에서의 보호는 곤란해졌고, 선양 총영사관은 올 3월쯤 새로운 탈북자로부터 보호 요청을 받았지만 서약서를 의식해 거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