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다주택자에게 세금 많이 물리는 '양도세 중과제' 폐지를 추진합니다. 이래야 물량이 늘어난다는 건데, 투기만 부추길 수 있다는 걱정도 있습니다. 이런 부동산 대책, 오늘(7일) 발표합니다.
서경채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 오전 8시부터 부동산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관계 장관 회의가 열립니다.
핵심은 다주택자에게 양도세를 무겁게 물리는 제도를 없앨지 말지입니다.
지난 2004년 도입됐는데 주택시장이 얼어붙자 2009년부터 적용이 유예해 내년 말엔 유예 기한이 끝납니다.
정부가 이 제도의 완전 폐지를 추진하기로 하고 부처간 막판 조율에 나선 겁니다.
전셋값을 잡기 위해서는 전세 물량 확보가 관건인 만큼, 다주택자 보유분을 시장으로 풀어내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박합수/국민은행 수석 부동산팀장 : 부동산 제도에 대한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되면서 심리적인 안정을 기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중과세) 폐지는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택경기가 얼어붙어 실효가 있겠느냐, 또 장기적으로 투기를 유발할 거란 우려의 목소리도 큽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서울 강남 3구에만 적용된 투기과열 지구를 폐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올해 말로 끝나는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을 내년까지 추가 연장하고, 대출금리도 연 4.2%로 0.5%포인트 낮출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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