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케이블의 지상파 채널번호 변경 사전협의 절차 폐지키로

방통위는 5일 전체회의를 열어 케이블 방송이 재송신 지상파 채널의 변경을 허가 심사할 때 지상파와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한 절차를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5일 전체회의에서는 양문석 위원이 재송신 협상 중개 과정에서 지상파를 압박한다는 오해를 살 수 있고, 케이블 방송들이 지역방송과 교육방송 등 다른 지상파 채널을 빼는 데도 악용될 수 있다며 반대했지만 소수의견으로 처리되고 원안대로 의결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케이블 방송은 지상파 동의가 없어도 방통위 허가만 받으면 지상파 채널 번호를 아무 번호로나 바꿀 수 있고, 아예 채널을 뺄 수도 있게 됩니다.

방통위는 지난달 10일 케이블과의 재송신 대가산정 협상 타결을 권고하면서 이와 관련한 법적, 행정적 조치 가운데 하나로 지상파 번호 변경 동의 절차를 폐지하는 방안도 논의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