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적자 지속…적립금 고갈 가속화

올 초 고용보험 실업급여요율이 인상됐지만 경제위기 이후 늘어난 실업자가 좀처럼 줄지 않으면서 실업급여 적자 상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실업급여 사업 수입은 3조 5천 35억 원, 지출은 4조 천 253억 원으로 6천 218억 원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고용부의 2012년 예산안을 보면 내년 수입은 3조 8천 328억 원에 그치는 반면, 지출은 4조 2천 479억 원에 달하면서 4천 151억 원 적자가 추정됩니다.

실업급여는 지난 2006년까지 흑자를 유지했지만 2007년 적자를 시작으로 매년 적자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06년 당시 5조 5천 397원에 달했던 실업급여 적립금은 해마다 감소해 올해 1조 7천 294억 원, 내년에는 1조 3천 143억 원까지 줄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지난 4월 고용보험료를 약 20% 인상했는데도 적자를 면치 못하는 것은 2009년 경제위기 이후 급격하게 늘어난 실업자가 좀처럼 줄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