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출총제 부활·최고세율구간 신설"

민주당 경제민주화특위는 출자총액제 부활과 법인세와 소득세의 최고세율 구간 신설 등 10대 핵심정책을 발표했습니다.

경제민주화특위는 재벌 개혁과 중소기업 보호를 위해 상위 10대 재벌에 한해 출총제를 부활하고, 공정거래법의 상호출자 금지 조항을 상법과 같은 방식으로 개정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특위는 또 지주회사에 대한 규제 강화와 일감 몰아주기 근절 등도 대중소기업 핵심정책에 포함했습니다.

손학규 대표는 경제민주화 정책은 1% 특권층이 아니라 99% 일반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새로운 사회의 경제 청사진이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특위가 마련한 10대 핵심정책을 바탕으로 경제민주화 당론을 채택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