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작년 한미FTA ISD조항에 대비 촉구

최근 들어 논란을 빚고 있는 투자자 국가소송제 등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일부 조항에 대해 법무부는 이미 지난해 철저한 대비를 촉구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무부는 지난해 알기 쉬운 국제투자분쟁 가이드, 알기 쉬운 정책유형별 투자자 국가소송제 사례 등 4건의 공무원 교육용 투자협정 관련 자료를 제작해 배포했습니다.

법무부는 관련 책자들에서 아르헨티나 정부가 페소화의 가치를 떨어뜨리자 손해를 본 스페인 가스 기업이 아르헨티나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례 등을 소개하며 한·미 FTA에 앞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법무부 측은 "한·미 FTA 체결에 대비해 국제투자분쟁 예방 차원에서 발간한 자료일 뿐, 법무부가 한·미 FTA의 위험성을 경고했다는 일부의 지적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