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노사관계 선진화 정책의 성과'를 한국노사관계학회에 시범적으로 평가를 의뢰한 결과 불합리한 노조활동 관행 개선 분야가 가장 좋게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평가는 2007년과 올해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가운데 노조가 있는 179개 기관의 단체협약 내용을 '인사권 확립'과 '경영권 확립', '불합리한 노조활동 관행 개선' 등 3개 분야로 나눠 이뤄졌습니다.
평가결과에 따르면 불합리한 노조활동 관행 개선 분야에서 과도한 전임자 수가 크게 줄었습니다.
근로시간 면제제도 도입 등을 계기로 공공기관의 조합원 100명당 전임자 수가 2007년 1.20명에서 올해 0.91명으로 감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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