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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의약품 퇴출해야"…제재 대폭 강화

<앵커>

내년부터 7천 5백개 의약품에 가격이 내려갑니다. 고질적인 리베이트 관행에도 철퇴가 내려졌습니다.

한승구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오리지널 약의 특허 기간이 끝나고 복제약이 나오면, 1년 뒤부터 오리지널 약이든 복제약이든 원래 오리지날 약값의 53%까지 값을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식으로 모두 7천 5백개 품목의 의약품 값을 평균 14% 내려 1조 7천억 원의 건강보험 재정 지출을 줄이겠다는 겁니다.

다만 당초 약가 인하대상에 포함돼 있던 일부 의약품은 제외했습니다.

[최희주/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관 : 공급 차질이 우려되는 필수의약품은 인하대상에서 제외했고, 특히 3개사 이하에서 생산되는 의약품은 약가를 우대하기로 했습니다.]

고질적인 리베이트에 대한 제재도 대폭 강화합니다.

리베이트를 주다 한 번이라도 적발되면 해당 품목을 건강보험 적용 대상에서 빼고, 세 번 적발되면 아예 품목허가 자체를 취소해 시장에서 퇴출시키기로 했습니다.

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은 리베이트가 있는 한 아무것도 못 하는 만큼 반드시 없애야 한다며 강경대처 방침을 천명했습니다.

제약업계는 약값 인하 폭이 너무 크다면서 서명운동은 물론 소송과 생산 중단까지 검토하겠다며 강력 반발하고 나서 진통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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