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놓고 4년만에 말바꾼 여야 정치인들

한미FTA(자유무역협정)에 대한 여야 주 요 정치인들의 발언이 협정 체결 당시와 크게 달라져 국민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민주당의 전신인 열린우리당은 2007년 집권 여당으로서 미국과 FTA 체결을 주도했지만 지금은 '야권 공조'와 맞물려 FTA 비준에 반대 입장으로 돌아선 상태다.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경기도지사에서 퇴임한 이후인 2006년 12월 "한미FTA는 잃는 것보다 얻는 게 더 크고 선택의 문제가 아닌 국가 생존 전략"이라고 말했고, 이듬해 4월 FTA 협상이 타결되자 성명을 통해 "조속한 시일 내 비준절차를 마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나 민주당 대표직을 맡은 뒤 작년 12월에는 이명박 정부가 한미FTA 추가협상을 타결하자 "한미FTA는 국가의 장래를 해치는 일"이라는 반박 성명을 냈고, 올해 5월 민주당 의원 워크숍에서는 "이명박 정부는 잘못된 재협상을 철회하고 재재협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정동영 최고위원도 2007년 10월 대선후보로서 "개방의 파고가 돌이킬 수 없는 국면에 왔다. 수세적으로 임할 게 아니라 공격적으로 개방의 파고를 넘어야 한다"고 밝혔지만, 올해 2월에는 "민주당은 한미 FTA를 시작한 책임을 가진 정당이다. 속죄하는 의미에서 다른 정당 및 시민사회와 연대해 비준 저지 투쟁을 벌여야 한다"며 반대 입장으로 돌아섰다.

한나라당도 2007년 야당 시절에는 한미 FTA 체결에 신중론을 펼쳤지만 현재로서는 야당의 거센 반발을 무릅쓰고서라도 비준안 처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홍준표 대표는 2007년 5월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FTA 최대 쟁점으로 급부상한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에 대해 "어떻게 보면 한국의 사법주권 전체를 미국에 바친 것이다. 이런 협상은 해서는 안된다"면서 부정적으로 평가하기도 했다.

정치권 일각에선 정치권 인사들의 발언이 바뀐 데는 `재협상'이라는 변수가 생겼기 때문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지난해 재협상으로 자동차 부분에서 미국의 요구를 대폭 수용, 협정 체결 당시와 상황이 달라졌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그러나 이도 `반대를 위한 반대 명분'에 불과하다는 의견이 적지 않은 데다 자동차 업계도 크게 개의치 않는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어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는 3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최초 협정 체결 때 ISD를 포함한 데 대해 "자동차·부품 분야에서 상당한 이익을 얻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