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비평] '한·미 FTA' 뉴스에 대한 비평

지난 주 미국에서 한미 FTA 비준안이 미국의 의회를 통과하였습니다. 4년 3개월 동안 양국이 미루어 왔던 FTA 비준안이 미국에서 먼저 의회를 통과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공은 한국의 의회로 넘어왔습니다. 여당과 야당은 막판협상을 벌이고 있으나 충돌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다루는 SBS의 보도방식에 많은 비판이 제기됩니다.

2011년 10월 13일 한-미 FTA 비준안이 미국의 상·하 양원을 통과했습니다. 미국 오바마대통령은 이번 비준안에 대해 곧 서명할 것이라고 전해졌습니다.

한-미간의 FTA 혐상안이 체결되고 난 이후 비준안이 통과되기 되기까지 4년 3개월의 기간이 걸렸습니다. 이번 비준안의 미의회 통과는 이명박대통령의 미국 방문의 시점과 맞이하여 일종의 환대차원에서 이루어진 인상이 짙습니다. 이제는 한국의 의회가 이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가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SBS 역시 이 사안에 대해 높은 관심을 기울이며 톱뉴스로 다루었습니다.

SBS 8시뉴스는 10일 ‘비준안 처리 당부’ 표제의 단신기사로 이대통령이 한-미 FTA 비준안 통과를 국회에 당부하는 시정연설을 다루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11일 2가지 뉴스 아이템으로 이대통령의 미국출국과 미의회에서의 비준안의 처리 예정 사실을 전하였고, 12일 2가지 아이템, 13일 3가지 아이템, 14일 2가지 아이템, 15일 1가지 아이템으로 미의회에서의 비준안 통과과정을 상세하게 보도했으며, 이대통령과 오바마대통령의 언급도 다루었습니다.

그런데, SBS 보도의 문제점으로는, 첫째, 이번 비준안의 미국 의회 통과의 과정을 중점으로 다루었지만, 그토록 수월하게 통과하게 된 배경들에 대한 설명이 부족한 점입니다. 한-미 FTA 비준안이 단순히 이대통령의 미국 방문에 따른 배려에 의한 것으로 설명하기에는 너무 부족하며, 그 이면에 내재되어 있는 이유들에 대해 성찰했어야 합니다.

둘째, 한-미 FTA 비준안의 통과에 따른 양국의 이해관계의 측면들을 상세하게 보도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비판적 접근이 없습니다. 무역 협상에서는 양국에게 이익이 되는 점과 손해가 되는 점이 있는데, 이점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불리한  점들에 대해서도 ‘형평성’ 차원에서 보도했어야 했습니다.

셋째, 우리 국회에서의 처리에 대해 다소 재촉하는 입장에서 보도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보다 신중하게 접근했어야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상황에 맞추어 처리해야 합니다. 미국의 의회가 처리했다고 해서 우리 국회도 빨리 처리해야 한다는 논리를 제시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됩니다. 한-미 FTA는 양국의 경제상황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협약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우리 국회의 비준안 처리입니다. 양국의 국제관계를 고려하는 것은 물론이지만 우리의 이점들도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SBS도 이번 비준안에 대한 우리 국회의 처리를 성급하지 않으면서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인내심을 가지면서 감시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전 세계는 금융권의 탐욕과 재정의 압박에 대해 서민과 빈곤층의 저항이 대대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올해 초 유럽에서 시작하여 미국의 월가를 점령하는 것을 넘어서서 다시 유럽으로 확산되었고, 아시아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다루는 SBS 보도에 있어서 이번 흐름에 대한 성격 파악이나 의미부여에 다소의 비판이 제기됩니다.  2011년 6월초 스페인에서 청년실업과 긴축재정에 항의하는 청년들의 시위가 있은 이후에 최근에는 미국의 월가를 빈곤층의 청년과 시민들이 점거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이른바 ‘Occupy 행동’으로 알려져 있는 이번 시위는 특별히 금융권의 탐욕과 긴축재정에 대한 저항으로 성격지워지고 있습니다. 99%의 빈곤과 서민층의 전세계 사람들이 1% 상류층의 탐욕과 소유욕에 대해 항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저항의 움직임은 전세계의 호응을 얻어 15일 전세계의 80여 국가 900개 도시에서 동시다발로 시위가 확산되었고, 드디어 우리나라에서도 도시 곳곳에서 이에 호응하는 시위가 발생했습니다.

SBS 역시 이 사안에 대해 많은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SBS 8시 뉴스는 10일 ‘월가 시위 전세계 확산’ 표제의 기사로 이 사안을 다루기 시작합니다. 11일 ‘반월가 시위 상륙하나?’ 표제의 기사에서 우리나라 금융권의 탐욕을 다루면서 고배당을 자제할 것을 주문하는 내용을 다루었습니다.

12일 ‘시위대 부자마을로 확산’ 표제의 기사, 13일 ‘금융권 탐욕 버려야’ 표제의 기사, 15일 ‘전세계 80여개국 반월가시위’ ‘반금융시위 서울도 상륙’ 표제의 기사, 16일 ‘금융권 돈잔치 안된다’ 표제의 기사들로 반월가시위의 전세계적 확산과 더불어 우리나라 금융권의 자제를 촉구하는 내용을 다루었습니다.

그런데 SBS 보도의 문제점으로는, 첫째, 이번 반월가 시위의 확산 현상을 다루고는 있으나 이 사안의 원인이나 배경에 대한 비판적 성찰이 부족한 점입니다. 반월가 시위가 전세계를 확산하는 이유들에 대해 보다 전문적인 설명이 필요한데 그러한 전문적 설명이나 해설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둘째, 이번 반월가시위에 대한 다양한 의미 해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의 탐욕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 점입니다. 이번 시위의 주된 이유로는 자본주의 자체에 대한 구조적 문제로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이 시위는 단순히 금융권에 대한 반발이 아니라 자본주의 자체에 대한 반발이라는 의미가 있는데, 이같이 보다 근원적인 이유들에 대한 성찰이 부족합니다.

셋째, 이번 시위를 우리 금융권의 옥좨기로 정부가 활용하는 측면이 있는데 이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부족한 점입니다. 이번 시위는 금융권뿐만이 아니라 금융당국에 대한 불만이기도 한데 정부가 이런 시선을 돌리고자 하는 의도가 감지됩니다.

이러한 의도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않으면 언론이 이용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번 반월가시위는 전세계로 신속하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파괴력이 어떠할지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이를 단순히 이들 구호의 일부인 ‘금융권의 탐욕’으로만 규정해서는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이유를 설명하기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따라서 SBS는 이번 반월가시위를 예의 주시하고 그 확산의 이유들에 대해 비판적으로 성찰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