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만 "SNS·앱 심의팀 신설에 정치적 의도 없다"

박만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은 20일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심의하는 전담팀 신설방안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 "정치적인 의도가 없다"고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열린 방통심의위 정기회의에서 "SNS와 앱을 심의하는 '뉴미디어 정보 심의팀' 신설에 대해 일부에서는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정치적 문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전권이 있다. 그런 의도는 전혀 없다"고 명확히 했다.

그는 "트위터나 페이스북에 몇 사람들이 서로 친구를 맺어 (글을) 주고받는 것은 심의할 수 없고 심의해서도 안 된다"며 "법에 있는 대로 '일반인에게 공개되고 유통되는 정보'만 심의하는 만큼 개인의 사생활이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박 위원장은 또 "스마트폰의 앱에 음란성이나 사행성이 있으면 우리가 규제하는 것이 맞다"며 "특정한 인터넷 라디오를 규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오해가 있는데 그럴 의도는 없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하지만 선거와 상관없는 정치인의 명예훼손은 심의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박 위원장은 "선거법 위반 사항은 권한이 없으니 심의를 하지 않겠지만 선거와 상관없이 명예훼손이 있다면 권리침해 정보로 취급하는 것이 가능하다"며 "정치인도 법적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는 만큼 명예훼손에 대한 사안은 우리가 심의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방통심의위 사무처는 이날 ▲통신심의국 산하에 앱·SNS를 심의하는 '뉴미디어 정보 심의팀' 신설 ▲지상파 라디오 심의팀 신설 ▲종합편성채널 심의하는 별도 팀 신설을 핵심으로 하는 조직개편안을 위원들에게 보고했다.

조직개편안은 입법예고와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확정되는데, 예정대로 개정 작업이 진행되면 12월 초께 조직개편이 이뤄질 전망이다.

이날 회의에서 SNS와 앱에 대한 심의가 정치적 심의가 되지 않도록 심의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야권 성향 위원들에게서 제기되기도 했다.

박경신 위원은 "위원회가 대통령의 이름에 욕설을 담아 표현한 트위터의 계정을 명예훼손을 이유로 삭제한 적 있다"며 "명예훼손이나 모욕 같은 부분을 심의하다 보면 결국 정치적 심의가 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치적인 발언에 대해 심의할 계획이 없다고는 하지만 심의 과정에서 의도와 달리 정치적 심의가 될 수도 있고, 아울러 SNS와 앱스토어 관련 사업자들의 상당수가 외국 사업자인 만큼 심의의 실효성이나 사생활 침해 등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도 많다"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