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경제] 수수료 내린다던 카드사, 고작 0.2%?

<앵커>

신용카드사가 영세 가맹점에 대한 카드 수수료 인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5분경제 정호선 기자 나와 있습니다. 그동안 중소가맹점들의 요구가 많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카드사들이 꿈쩍도 안하고 있었는데 이런 불만들을 의식한 결과라고 봐야될까요?

<기자>

내일(18일) 음식업중앙회는 일제히 가게문을 닫고 10만 집회를 열기로 했고, 정치권과 금융당국도 카드수수료를 낮춰야 한다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신문 보니까 솥단지 시위다 이런 제목도 달았던데 그렇다면 수수료가 얼마나 내려갈 것으로 보입니까?

<기자>

일단 0.2% 포인트 낮추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카드사들은 수수료 인하 문제가 선거를 앞두고 경제논리가 아니라 정치논리로 흐르고 있다고 불만스러워 하는데 경기 둔화 때문에 더 이상은 낮출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소가맹점의 수수료율은 2.0∼2.1%니까 1.8~1.9% 정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상인들이 요구하는 1.5%와는 거리가 좀 있죠.

0.2% 포인트, 생색내기에 지나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오는데 낮은 수수료 적용받는 중소 카드가맹점을 20만 곳 가량 늘리는 방안도 내놓았습니다.

카드사들 가장 중요한 수익원 가맹점 수수료로만 올해 8조 원을 벌어 들일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데도 카드사들은 수익성 악화를 운운하면서 여론의 눈치를 살피는 상황입니다.

이 문제가 쉽지않은 게, 카드사-가맹점-소비자 이렇게 각기 다른 이해관계가 얽혀있기 때문입니다.

신용카드 사용을 제약하면 소비자 편의에 반하고, 그렇다고 그냥 놔두자니 가맹점이 울고 뭐 이렇습니다.

결국 정부는 수수료율이 낮고 소득범위내 소비를 유동하는 체크나 직불카드의 사용을 늘리는 쪽으로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앵커>

금융권에 반발하는 반 월가 시위가 지난주 우리나라에서도 열렸는데, 금융권이 돈이 없을 때는 공적자금을 받더니, 돈 많이 버니까 자기들 배당금만 늘린다 이런 말 듣고 있어요. 

<기자>

우리나라에서 벌어진 시위는 단순히 반금융 뿐 아니라 청년실업문제, 가계빚 문제, 또 FTA까지 전방위 사회불만이 표출되고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금융기관은 금융위기 때 공적자금을 받아 살아났음에도 지금은 자기들이 잘해서 돈을 벌었다, 그래서 배당금이나 직원의 이익을 늘리고 있다는 비판적 시선이 거기에 포함된 것입니다.

[백성진/금융소비자협회 사무국장 : 미국에서 발원한 시위와 같은 맥락을 하고 있고요,  금융 당국이 기능을 상실한 상태여서 저희는 금융당국에 책임을 묻기 위해 집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KB금융, 신한, 하나 등 우리나라 주요 금융지주사들 외국인 지분율 60%에 육박해 금융권의 배당성향은 다른 업종보다 월등히 높은 한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투자나 위기대비를 위한 사내유보, 충당금 쌓기보다 이익 실현에 더 충실하다는 지적입니다. 

미국 월가의 천문학적인 인센티브와 우리는 차이가 있다는 반박도 있지만, 국민연금이 대주주인 곳이 많고, 공적자금 투입 명분도 있어 충분히 요구할 사안이라는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앵커>

서민우대 차보험이 나온다는데, 일반보험보다 값이 좀 싼 것일 텐데 조건이 생각보다 많이 까다롭군요?

<기자>

10년 넘은 중고차를 생계형으로 몰고 다녀도 일반과 보험료는 크게 다르지 않아 서민부담이 크다는 지적에서 나온 것입니다.

운전자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인데 '서민'이 우리가 생각하는 중산층으로 폭이 넓지 않고 가입조건이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오늘부터 12개 손해보험사가 출시하는 서민 우대 자동차보험, 보험료는 약 17% 할인되지만 보장 내용은 똑같습니다.

가입조건 볼까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거나 가계소득 연 4천만 원 미만의 저소득층, 자녀가 있어야 하고 3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생계목적의 중고 소형차 1대만 갖고 있어야 합니다.

차량은 10년 이상 된 1600cc 이하 비사업용 승용차, 또는 1톤 이하 화물차로 약 100만 명 정도가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생계가 어려워도 자녀가 없거나 승합차를 갖고 있는 경우는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점은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앵커>

가을이 제철인 과일하면 사과나 배가 있었는데, 제철하면 값도 싸고 맛도 좋아야 하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다고요?

<기자>

여름철 비가 너무 많이 와 사과와 배가 잘 영글지 않았고 당도도 않좋았고, 그래서 값이 비싸니까 인기가 좀 떨어졌습니다.

<앵커>

인기있는 과일이 뭔가요?

<기자>

과일가게 가면 사과, 배 대신 값도 싸고 맛도 좋은 감과 귤이 잘 팔리고 있다고 합니다.

감이 익는 시기인 9월에 일조량이 좋았고, 일교차도 커 당도와 색깔이 좋아졌습니다.

대형마트에서 5~8개 들이 한 봉에 단감 4500원선이고, 지난해보다 2~3배 정도 판매가 늘었습니다.

통상 겨울과일로 분류되는 귤도 하우스 귤부터 벌써 나오기 시작하고 있는데요, 귤은 토양이 보통 해를 바꿔 흉년, 풍년 이렇게 반복되는데 올해가 풍년해입니다.

역시 가격도 10% 정도  떨어졌습니다.

여름철엔 잦은 비로  과일에 피해를 줬던 날씨, 9월 늦은 무더위와 많은 일조량으로 보답했던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