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카드 수수료율↓ 추진…선심성 공약될까

<앵커>

여야 정치권이 중소 가맹점 카드 수수료율 인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상인들 돕겠다는 취지죠. 그런데 선거철 반짝하고 마는 선심성 공약이 아닌지 지켜보죠.

정영태 기자입니다.

<기자>

중소 식당의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1.5%까지 낮춰 달라는 음식업중앙회 10만 명 결의대회가 오는 18일 예정돼 있습니다.

소상공인 단체연합회도 수수료 인하 100만 명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중소영세 가맹점의 카드 수수료율이 2.1%에서 많게는 3.3%로 1% 대인 대형마트나 백화점보다 훨씬 높다는 비판에 정치권도 나섰습니다.

한나라당은 중소 가맹점에 적용되는 카드 수수료율이 2%를 넘지 않게 하라고 금융위원회에 요구했습니다.

[이주영/한나라당 정책위의장 : 손님이 줄어들어서 힘든 마당에 카드 수수료율이 높기 때문에 이중의 고통 받고있는 실정입니다.]

민주당은 중소 가맹점의 수수료를 1％대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주승용/민주당 정책위 의장 직무대행 : 전통시장에 소재하고 있는 가맹점과 같은 수준인 1.6~1.8% 수준으로 단일화 할 것이고…]

가맹점 단체와 신용카드사간에 수수료 협의가 어려울 경우 금융감독원이 조정을 할수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낮은 수준의 수수료율이 적용되는 중소 가맹점 기준을 연매출 1억 2천만 원 이하에서 2억 원 이하로 확대하는 방안은 여야 모두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카드 수수료가 기본적으로 개인간 상거래인 만큼 정치권이 얼마나 실효성 있는 조치를 만들어낼지, 효과는 미지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