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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질문, '도가니' 방지 대책 실효성 추궁

<앵커>

국회 대정부질문 오늘(12일)은 교육사회문화 분야입니다. 영화 '도가니'로 불거진 장애아동 인권침해 대책과 대통령 측근비리 수사 등에 대한 질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승희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는 김황식 국무총리와 각 부 장관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야 의원들은 영화 도가니로 불거진 장애아동 인권 침해 실태를 지적하며 최근 정부가 발표한 장애인 성폭력 방지 대책의 실효성을 집중 추궁했습니다.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은 아동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공소시효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황식 총리는 형평성 문제가 있어서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답변했습니다.

민주당 김학재 의원은 이국철 SLS그룹 회장의 폭로를 비롯해 최근 불거진 대통령 측근비리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의 공정성을 문제삼았습니다.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상대 진영에 대한 공격도 계속됐습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박원순 후보의 병역 문제 등 도덕성 검증에 주력했고 민주당은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와 관련된 공세를 계속했습니다.

대정부 질문에 앞서 미래희망연대 노철래 대표는 비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 생활물가와 전세난, 청년실업 해소에 정부 역량을 집중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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