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우익 "대북정책 정경분리 어려움 있다"

류우익 통일부장관은 "한반도 상황에서 대북정책과 관련해 전체적으로 정경분리로 가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류 장관은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의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정경분리의 실용적 대북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민주당 김동철 의원의 질의에 대해 "정경분리는 부분적, 일시적 전술로 쓸 수는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류 장관은 "대북정책이 국민적 동의의 토대 위에서 이뤄지는 것은 맞지만 여론을 따라만 다닐 수는 없다"면서 "국민이 좀 참을 부분은 참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가 북한 어린이를 돕기 위한 짠 모자 만 개를 들고 방북을 원한다는 질의에는 "전 영부인의 처우에 맞는 결정이 되도록 하겠다"면서도 "정치적 상징성이 있는 분인 만큼 파장을 고려해서 결정해야 할 문제"라고 답했습니다.

납북자 문제 전담기구 설치에 대해서는 "태스크포스 또는 확대된 기구가 필요한지를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 지난달 1차 국감에서 "제1개성공단 입주가 마감되고 여건이 마련되면 제2개성공단 문제도 검토하겠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 "현 시점에서 계획하겠다는 뜻은 아니다"고 해명했습니다.

류 장관은 '비핵·개방·3000'에 대해서는 "비핵화가 완료돼야 지원을 하겠다는 것은 지나치게 경직된 해석"이라면서 "북한이 비핵화 의지와 진정성을 확인하면 지원을 시작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통일재원 마련을 위한 정부안과 관련해서는 "국민 세 부담과 국가 재정건전성을 감안해 합리적으로 하겠다"면서 "연구용역 결과가 이번 달 최종 마무리되면 국회에 보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