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LH공사 '돌밭' 구매계약 책임 공방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이전 예정 부지에 있는 거대 암반 문제를 놓고 심평원과 LH공사가 책임공방을 벌이고 있다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나라당 이애주 의원이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심평원이 강원도 원주의 이전 예정 부지에 거대 암반이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덜컥 토지구매 계약을 체결해 건강보험 재정에서 지출될 암반제거 비용 30억원을 낭비할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LH공사는 이 토지에 대한 거래 체결 직전인 지난해 6월 심평원장에게 보낸 '매매계약 체결 요청' 공문에 암반이 있다는 사실을 적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심평원은 LH공사가 공문 표지만 발송했을 뿐 필지 제약사항이 담긴 첨부자료는 누락했다면서, 암반 존재 여부를 미리 통보해 주지 않은 만큼 30억여원의 암반 제거 비용을 LH공사가 부담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이 의원은 "암반 제거 비용이 얼마가 될지 확실치 않으나 심평원의 주장대로 30억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경우 이는 전액 건강보험 재정에서 충당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