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GPS 교란 차단대책 추궁

국회 국방위원회의 19일 국방부와 합참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일부 의원들은 북한의 GPS(인공위성항법장치) 교란을 차단하기 위한 군의 대책을 추궁했다.

의원들은 북한이 작년 8월 23~25일과 12월에 이어 지난 3월 4~6일 남측을 향해 GPS 교란 전파를 발사해 일부 장비에 영향을 줬다고 말했다. 

민주당 박상천 의원은 "현재 우리 군이 보유한 30여 종의 무기체계에 탑재된 상용 GPS 수신기는 북한의 전파교란 공격에 매우 취약하다"면서 "특히 GPS 수신기를 통해 위치 보고가 되는 육군 지상전술 C4I(지휘통제체계)가 전파교란 공격을 받을 경우 대책이 있느냐"고 따졌다. 

박 의원은 군이 북한 전파교란 대책으로 내놓은 방안인 레이저유도무기로 보완, 관성항법장치(INS)로 보완, 상용 GPS를 군용 GPS로 교체 등을 거론하며 세 가지 방안에 대한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레이저유도무기는 한 번 좌표를 입력해 놓으면 자동으로 목표를 찾아가는 GPS 유도무기와 달리, 특수부대나 항공기가 대상표적에 지속적으로 레이저를 발사해야 하기 때문에 아군의 생존성 및 접근성이 제한되는 문제점이 있다고 주장했다. 

INS는 이동거리가 늘어날수록 오차가 증가하고 이를 주기적으로 바로잡아줘야 하는 단점이 있고, 군용 GPS도 전파 교란에서 안전하지 않다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다고 박 의원은 지적했다. 

박 의원은 "올해 3월 GPS 교란 때는 인천해역방어사령부 소속 연안 경비정과 고속정, 김포지역에서 민항기 3~8대에 각각 GPS 장애가 발생했으며 동해연안 어선 GPS에도 오류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같은 당 안규백 의원도 "우리가 사용하는 상용 GPS가 전파교란에 취약하다"면서 "북한은 100㎞ 이상 재밍(전파교란)할 수 있는 장비를 개발 중인데 현재 북한이 보유한 재밍 능력의 거리는 어디까지로 판단하고 있느냐"고 물었다. 

한나라당 정미경 의원은 "군이 군용 GPS로 바꾸겠다는 대책을 제시했지만 예산 때문에 어렵다고 한다.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면서 "전파교란 대응 기술을 개발하고 있느냐"고 추궁했다. 

이에 김관진 국방장관은 "항재밍 프로그램 몇 개를 비밀리 개발 중"이라면서 "장기적으로는 독자적인 GPS를 갖는 방안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김 장관은 "다만, GPS를 독자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6개 정도의 군사위성을 쏘아올려야 한다"면서 "현재 군사위성 개발 초기 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상당량의 비용이 들어갈 것이다. 현재 독자 개발하기는 어렵지만 그런 방안을 연구한 자료는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