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길 "서울대 지원 늘리고 지방국립대는 줄여"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은 "교육과학기술부가 법인화를 준비 중인 서울대만 예산지원액을 늘리고, 나머지 지방 소재 국립대 지원액은 모두 삭감했다"고 밝혔습니다.

권 의원은 교과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울대 지원금액은 2009년 5천 509억원에서 2010년 5천 897억으로 388억원 늘었지만, 나머지 10개 대학 지원금액은 모두 천 50억원이 감소했다"고 말했습니다.

권 의원은 지난 2007년부터 2009년까지는 모든 국립대에 대한 지원금액이 증가했지만, 2009년 하반기 교과부가 '서울대 법인화 법안'을 입법예고 뒤 이러한 변화가 나타났다면서 "서울대 법인화를 위한 교과부의 특혜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