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식품 우수판매업소 지역제한 해제"

앞으로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의 지정을 확대하기 위해 우수업소의 지역 제한을 없애고 지원을 강화합니다.

정부는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기존에는 학교 근방 200ｍ지역인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에서 우수판매업소를 지정했으나 개정안은 이를 지역에 관계없이 지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형마트나 백화점 판매소 등도 고열량·저영양 식품을 판매하지 않으면 우수판매업소로 지정될 수 있게 됐습니다.

정부는 또 현재 어린이 기호식품에 포함되는 혼합음료에 숙취 해소 음료 등이 일부 포함된 점을 감안해 성인 음료임을 표시하거나 광고하는 혼합음료를 어린이 기호식품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어린이 식생활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의결했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50분의 1 이상의 연서로 인근 자치단체와의 통합을 건의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다뤘습니다.

정부는 유엔 레바논 평화유지군과 아이티 안정화임무단, 또 소말리아 해역에 각각 파견돼 활동 중인 동명·단비·청해부대의 파견을 1년씩 연장하는 내용의 파견연장 동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아울러 아덴만 여명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석해균 선장에게 국민훈장동백장을, 이임하는 캐슬린 스티븐스 주한미국대사에게 수교훈장광화장을 수여하는 등 7개 부문 유공자 53명에게 훈·포장을 수여하는 안을 의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