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과 보험업계가 설계수수료 합리화 태스크포스를 꾸려 저축성 보험 해약 환급금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태스크포스에서는 현재 40~50%에 불과한 1년차 해약환급률을 60% 정도로 높이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60~70%인 2년차 해약환급률은 70~80%로, 85% 안팎인 3년차 해약환급률은 90% 정도로 올리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월평균 50만 원씩 보험료를 내는 방카슈랑스 저축성보험의 경우 1년 만에 해약하면 보험료 600만 원 중 240만 원만 돌려받던 게 최대 360만 원까지 늘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태스크포스 논의 결과를 보험업 감독 규정에 반영해 다음 달 말쯤 입법예고할 계획입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3년차 이하 해약환급금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보험사에 미치는 영향을 따져 최종 인상폭을 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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