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이라더니'…생색내기에 그친 등록금 방안

<8뉴스>

<앵커>

학생들은 '고작 그게 전부냐. 대학들은 어떻게 더 허리를 졸라매라는거냐. 초중고등학교 쪽은 우리한테 올 돈이 대학에 가는 것 아니냐' 각자 할말이 많습니다.

이어서 박현석 기자입니다.



<기자>

[반값등록금 실현하라! 실현하라!]

정부와 여당의 등록금 지원방안에 대해 학생들은 반값등록금과는 거리가 먼 생색내기라며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김준한/한국대한생연합 서울의장 : 반값등록금을 이야기 했다가 30% 실질등록금 지원으로 이야기 했다가 계속해서 정책이 후퇴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는 것인지….]

대학들도 등록금 지원 방안의 틀이 마련된 데는 의미를 부여하면서도 7천5백억 원의 자구노력을 어떻게 해야할 지 난감해 하고 있습니다.

[사립대 관계자 : 대학이 영리기관이 아니라 갑자기 어디서 돈이 마련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자꾸 대학에다 부담을 지우면 교육서비스의 질이 떨어지는 결과를 가져올 것 같아요.]

또 등록금 지원에 정부 예산이 쏠리면 초중등교육 지원금 등 기존 교육예산의 축소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병오/좋은교사운동 : 정부에서 돈이 안오기 때문에 초중등에서 못 푸는 문제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필요하지 않은 예산이라고 말하면서 다른데로 돌린다는 것은, 그 예산을 처음부터 왜 세웠으며…]

정부로선 할만큼 했다는 입장이지만 정치권이 앞다퉈 부추기면서 반값등록금의 기대에 부풀었던 학생과 학부모들의 실망을 어떻게 달랠 지 쉽지않은 과제를 안게 됐습니다. 

(영상취재 : 임우식, 김세경, 편집 : 김종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