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 542억 유로 재정감축안 상원 통과

이탈리아 상원은 7일 오후(현지시간) 실비오 베를루스코니 총리 정부가 제출한 총 542억6천500만 유로(약 82조 원)에 달하는 재정감축안을 승인했다.

신임투표와 연계된 재정감축안이 통과됨으로써 베를루스코니 정부는 의회로부터 재신임을 얻게 됐다고 AP 등 외신들이 전했다.

베를루스코니 총리가 이끄는 중도우파 연정이 다수의석을 차지하는 상원 투표에서 재정감축안은 찬성 165표, 반대 141표로 가결됐다.

재정감축안은 오는 2013년까지 균형 재정을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당초 455억 유로(69조원)에서 크게 늘어난 것이다.

이탈리아 정부는 지난달 12일 채권시장의 동요를 막기 위해 유럽중앙은행(ECB)의 국채 매입을 이끌어내기 위해 455억 유로 규모의 재정감축안을 마련했다가 시장이 안정되자 고소득층에 대한 연대세(solidarity tax)를 철회하는 등 후퇴하는 움직임을 보였다.

하지만, 재정긴축 후퇴를 놓고 ECB와 유럽연합 등으로부터 강한 비난이 쏟아지고 채권 이자율이 다시 급등하기 시작하자 베를루스코니 총리는 지난 6일 저녁 긴급 각료회의를 소집해 재정감축 규모를 542억 유로로 늘렸다.

수정된 재정감축안에는 균형재정 달성을 위해 연간 소득 50만 유로 이상의 고소득층에 대해 3%의 추가소득세(부유세)를 신설하고, 부가가치세 세율을 20%에서 21%로 인상하는 내용이 새로 포함됐다.

베를루스코니 총리는 또 연금개혁과 균형재정 유지를 강제하는 법규 마련도 약속했다.

이는 이달 중순에 집중된 채권 만기를 앞두고 국가 신용등급이 강등될 것이라는 경고가 나오는 등 심각한 위기의 징후가 나타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재정감축안은 하원 표결을 앞두고 있으며, 이탈리아 여당은 하원에서도 다수 의석을 확보하고 있어 이변이 없는 한 통과가 유력시된다.

(제네바=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