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로존, '엇갈린 이해' 그리스 지원 담보 논란

핀란드와 그리스가 타결한 구제금융 담보협상이 다른 국가들로부터 반발을 사면서 지난달 유로존 정상회의에서 합의된 그리스에 대한 2차 지원안 이행이 차질을 빚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일고 있다.

이런 우려는 유로존의 재정 위기 대응 능력에 대한 의심을 다시 불러일으키고 있고 이는 미국 신용등급 강등을 계기로 증폭된 세계 경제 둔화 우려와 더불어 세계 증시를 흔들고 있다.

마리아 펙테르 오스트리아 재무장관은 18일 기자들에게 구제금융에 대한 담보를 확보하려는 핀란드의 노력은 지난달 유로존 정상들이 합의한 그리스 2차 지원안을 "날려버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펙테르 장관은 "핀란드 정부는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이 제공하는 현금의 20%를 담보로 확보하는 방안을 그리스 정부와 협상해왔다"면서 "모든 국가가 20%의 현금을 요구한다면 그리스 2차 지원안은 파국을 맞을 것"이라고 말했다.

마르크 루테 네덜란드 총리도 이날 기자들에게 핀란드와 그리스가 합의한 담보협약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루테 총리는 "협약 내용대로라면 이는 그리스 상황을 복잡하게 할 뿐"이라고 말했다.

현재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에스토니아 등 5개국이 핀란드-그리스 구제금융 담보협약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면서 반대하고 있다.

이들 국가는 이 협약이 유로존 모든 회원국으로부터 승인된다면 자국도 담보를 확보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이처럼 유로존 회원국들이 담보 확보에 나설 움직임을 보이자 유럽연합(EU)은 "지나친 요구"라며 사태가 확산하는 것을 경계했다.

아마뒤 알타파이 EU 경제·통화담당 집행위원실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너무 많은 조건, 지나친 담보확보 요구를 도입하는 건 피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스트리아 펙테르 장관은 유로존 정상들은 핀란드와 그리스 간 '양자 담보협약'을 의도하지 않았다면서 "핀란드는 (담보협상에서) 공동의 유럽이라는 구상을 담을 의무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핀란드가 타결한 담보협약은 "다른 국가들의 희생을 비용으로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핀란드는 그리스가 다른 국가와도 담보협약을 맺는 걸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에반겔로스 베니젤로스 그리스 재무장관은 이날 기자들에게 "이 담보협약이 지난달 정상회의 합의사항을 의문에 빠트리지는 않는다"면서 담보 논란이 2차 지원안 차질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불식시키려 애썼다.

베니젤로스 장관은 담보협약은 유로존 회원국들의 승인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못박았다.
유로존 정상들은 지난달 21일 긴급회의에서 지난해 5월 약속한 1천100억유로의 구제금융과 별도로 유럽연합(EU)과 국제통화기금(IMF)이 1천90억유로를 그리스에 추가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2차 지원에는 민간채권단도 500억유로를 기여하기로 했다.

당시 핀란드는 2차 지원안에 동의하는 조건으로 그리스의 담보 제공을 요구했었고 유로존 정상들은 이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표시하지 않았다.

정상들은 합의문에서 핀란드를 명시하지 않은 채 "유럽재정안정기구(EFSF)에 대한 보증의 위험을 보전하기 위한 적절한 담보 협약이 있을 것"이라고만 밝혔다.

유로존은 회원국 사이에 이견이 불거진 만큼 이를 해결해야 하는 상황을 맞았지만, 각국의 이해가 엇갈린 탓에 쉽게 해결되지 않은 채 그리스 2차 지원안 이행에 '불확실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이번 담보 논란은 EU·유럽중앙은행(ECB)·국제통화기금(IMF) 등 이른바 '트로이카'가 다음주 그리스 정부의 재정 긴축안에 대한 분기별 점검을 시작하는 일정을 앞두고 불거짐에 따라 그리스 재정 위기에 대한 시장의 관심을 다시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트로이카의 분기별 이행 점검은 오는 9월 예정된 그리스에 대한 구제금융 6차분 집행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것이다.

(부다페스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