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비평] '통신회사 개인정보 유출' 뉴스에 대한 비평

한국의 유수 통신회사에서 해킹을 당해 거의 3,50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오늘날은 많은 사람들이 통신회사에 가입하여 각종 프로그램들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통신회사의 일차 책임은 바로 이들의 개인 정보를 보호하는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다루는 SBS의 보도 방식과 프레임에는 다소의 문제가 있습니다.

지난 7월 28일 한국 유수의 통신회사인 SK커뮤니케이션즈가 해킹을 당해 가입자 약 3500만명의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개인의 ID와 비빌번호는 물론이고 주민등록번호 등 모든 개인정보들이 유출되어 어떻게 활용될지 모르는 불안한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가입자들에게 ID는 물론이고 비밀번호를 바꿀 것을 권유하고 있으나 SK커뮤니케이션즈는 비밀번호만큼은 안전하다고 강변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하루도 지나지 않아 쉽게 풀리는 것으로 판명되어 SK커뮤니케이션즈에 대한 신뢰는 땅에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SBS 8시뉴스는 28일 'SK 커뮤니케이션즈 해킹'이라는 표제의 단신기사로 SK 커뮤니케이션즈의 가입자 350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음을 알렸고, 29일 '3초만에 풀리는 암호'라는 표제로 회사측에서 안전하다고 한 비밀번호가 3초만에 풀리는 점을 보여주었습니다.

30일에는 '미국선 금지된 암호기술'이라는 표제로 SK커뮤니케이션즈가 사용해 왔던 MD3라는 프로그램은 미국에서는 이미 사용을 금하고 있는 것이라는 사실도 전했습니다.  그런데 SBS 보도의 문제는, 첫째, 이 사안을 한 통신회사의 단순한 해킹 사건으로 인식하고 있는 점입니다.

이는 단순한 해킹 사건이 아니라, 통신망을 통해 전개되는 수많은 가입자들의 통신을 통한 삶의 영역이 다른 사람에게 노출되는 엄청난 사건입니다. 현재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통신 영역에서의 개인의 프라이버시 영역이 침해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이 사안에 대한 SK커뮤니케이션즈의 책임에 대해 강력하게 비판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단순히 SK커뮤니케이션즈의 대표자들의 공개사과와 대책에 대해 중계보도 방식으로 전달해 줄 뿐 이 회사의 책임에 대해 강력하게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셋째, 정부나 방송통신위원회의 정보관리 소홀에 대한 책임도 제기했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책임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일부 가입자들의 소송의 움직임만 가볍게 다룰 뿐, 이런 초유의 사건에 대한 정부나 방송통신위원회의 대책 부재에 대해 강력한 비판을 제기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제 통신을 통한 개인의 삶의 영역은 인간의 기본권에 해당될 만큼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번 해킹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은 자연재난과 유사한 정보재난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개인의 비밀스런 정보들이 유통되는 것은 심각한 재난이라 하겠습니다. SBS 역시 이제는 정보유출을 일종의 재난으로 간주하는 인식의 전환을 지녀야 할 것입니다.

최근 우리와 일본 사이에 또다른 긴장국면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일본의 쓰나미사태 이후 조성되었던 우호적인 분위기는 급속도로 냉각되는 분위기입니다.

일본의 자민당 일부 의원들이 독도에 대한 한국의 실효적 지배에 대해 항의하고자 울릉도를 방문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를 다루는 SBS의 보도 방식과 시각에는 다소의 비판이 제기됩니다.

지난 7월 28일 일본의 자민당 의원 일부가 울릉도를 방문하여 독도에 대한 우리 정부의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는 것에 항의하겠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매년 상습적으로 제기되는 일본의 독도 소유권 주장은 항상 우리 국민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번 일본 자민당의원들의 울릉도 방문에 대해 우리 정부는 단호하게 입국을 불허한다는 방침이고 일부 우리 국회의원들은 독도에서 회의를 강행하면서 독도가 우리의 영토임을 강하게 전하겠다는 방침입니다.

SBS 역시 이 사안을 중요하게 다루었습니다.

SBS 8시뉴스는 28일 '일 자민당 울릉도 방문 강행'이라는 표제로 일본의 자민당 일부 의원들이 울릉도를 방문하여 독도에 대한 한국의 실질적 지배에 대해 항의하겠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29일은 '공항에서 돌려보낸다'는 표제로 우리 정부의 강력한 제제 방침을 전하고 있으며, 30일은 '입국 금지해도 강행'이라는 표제로 이들 일본 의원들이 한국 정부에서 제지하더라도 한국행을 강행하겠다는 내용을 전하고 있습니다.

31일 '내일 입국 강행'이라는 표제로 다시금 이들이 입국을 강행하겠다는 점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월 1일은 '일 의원 입국 강행. 공항서 농성'이라는 표제의 톱뉴스를 비롯하여 5가지 아이템을 다루었습니다.

그런데 SBS 보도의 문제점은, 첫째, 이들의 울릉도행 강행에 대해 이들의 의도는 물론이고 일본 정부의 정책과의 연계성에 대한 파악이 부족합니다.

단지 이들 일부 의원들의 개별 행위로 인식하면서 일본 정부의 전반적인 한국 정책과는 구별하는 방식으로 접근했습니다. 

둘째, 이들의 항의 방문이 국제법상 어긋남은 물론이고 한일간의 관계를 경색시키는 측면에 대해 보다 더 심층적인 해설이나 설명을 가했어야 했습니다.

이제 독도에 관한한 일본정부의 정책은 일관적이며 더이상 우리 정부의 눈치를 살피지도 않습니다.

이런 일본정부의 정책에 대한 전문적 식견하에 이들의 돌출 행위의 의미들을 파악해야 했습니다.

셋째, 우리 정부가 그동안 유지했던 '조용한 외교'에 대해 다시 문제를 제기해야 하며, 일본정부의 독도에 대한 소유 논쟁과 국제 분쟁화 의도를 명확하게 인식하여,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해야 했습니다.

이번 자민당 의원들의 울릉도 방문으로 인한 한일의 외교경색을 우려했다면 제어했을 것입니다.

일본정부가 슬그머니 이들의 방문을 제어하지 않은 것은 그들의 의도를 그대로 드러낸 것입니다. 일본정부의 독도에 대한 소유권주장은 일관되게 제기되며 다양한 방식으로 전개될 것입니다.

우리정부의 일관되었던 '조용한 외교'정책이 오늘날 어떠한 역효과를 불러일으키고 있는지 주목해야 합니다.

SBS 역시 이번 자민당의원의 울릉도방문 강행을 하나의 해프닝으로 인식할 것이 아니라 일본 정부의 지속적인 문제제기로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