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5당 "제주해군기지 사업 재검토해야"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국민참여당 등 야5당으로 구성된 제주해군기지 진상조사단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주해군기지 사업을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조사단은 제주해군기지 사업은 국회가 예산승인 당시 달았던 '민항 위주의 민·군복 합형 기항지를 만든다'는 부대의견을 준수하지 않았고, 환경 생태계를 훼손할 우려가 크다며 일시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조사단은 또 주민과 이해관계자의 참여와 의견청취 등이 보장되지 않아 실질적 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조사단은 제주해군기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공권력 투입을 중단하고 국회에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