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무리한 개발이익 환수…업체 팔 비틀기?

경기도 수원시가 개발이익을 환수하겠다며 민간건설업체에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어 비난을 사고 있다.

1일 건설업체들에 따르면 수원시는 현대산업개발이 요청한 권선구 곡반정동 권선AB지구(7천962가구) 5, 6블록 분양승인을 석 달째 보류하고 있다.

시는 권선AB지구의 도로 등 기반시설이 부족하고 소음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등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를 들고 있다.

지난 2008년 1월 권선AB지구에 대한 사업승인을 받아 2009년 9월과 지난해 2월 2차례에 걸쳐 아파트 4천300가구를 분양한 현대측은 시의 추가 요구에 마땅한 해결책을 마련하지 못해 전전긍긍하고 있다.
 
시의 요구대로 고가도로 등을 추가로 건설하면 1천억 원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업체의 한 관계자는 "3개월전에 공사가 들어가야 공기를 맞출 수 있는데 삽을 뜨지 못하고 있다"며 "엄연히 사업승인 조건과 무관한 내용을 추가로 요구하는 것은 업체 팔 비틀기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의 한 관계자는 "권선AB지구 5, 6블록의 경우 도로 등 기반시설이 부족하고 소음 등에 따른 민원이 있어 분양승인을 하지 않은 것"이라며 "업체가 요구조건을 우선 해결하면 사업승인을 즉시 내줄 것"이라고 해명했다.

시는 이와 함께 수원역세권 개발사업과 관련해서도 개발이익을 과도하게 요구하고 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시는 KCC가 수원역 뒤편 권선구 서둔동 공장부지 27만여㎡을 종합쇼핑타운으로 개발하려 하자 공장 면적의 40%를 공원, 환승센터 등 기반시설로 내놓도록 했다.

이는 인근 수원AK플라자가 수원역 민자역사 신축 당시 기반시설로 제공한 22%에 비해 대폭 늘어난 것이다.

더구나 시는 KCC가 종합쇼핑타운을 건설하려는 가운데 인근 AK플라자가 매장면적을 8천㎡ 정도 증축하려 하자 교통문제를 들어 KCC와 AK플라자측에 교통개선대책안을 제시하도록 했다.

수원역 일대 교통난을 해소하려면 수원역 고가차도의 길이를 연장하거나 우회도로를 입체화해야 하는데 총사업비가 2천억 원 가량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 이들 업체는 눈치만 보고 있다.

KCC측은 공장면적의 40%를 개발이익으로 이미 제공했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고 AK플라자측도 개장한 지 10년이 넘고 증축면적이 8천㎡에 불과한데 사업비가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한상율 도시계획과장은 "KCC가 롯데에 임대해 종합쇼핑타운을 건설하고 AK플라자가 매장을 증축할 경우 수원역 일대에 극심한 교통난이 우려됨에 따라 관련 업체에 교통난 해소대책안을 제시하도록 했다"며 "아직 사업비 분담 등 구체적인 계획을 논의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수원=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