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방통위, 주파수 경매 전면 재검토해야"

국회 문방위 소속 민주당 의원 8명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동통신3사를 대상으로 진행중인 주파수 경매를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성명을 내고 "경매설계를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 과열 경쟁에 따른 출혈 경매로 인해 통신사업자가 떠안은 비용이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등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또 "방통위가 특정 주파수 대역 경매에 SKT와 KT의 참여를 제한해 오히려 경매 과열을 부추기고 있다"며, "해외의 경매 실패 사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방통위는 활용가능한 신규 주파수를 발굴해 체계적인 배분계획을 먼저 수립한 뒤 합리적 경매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