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전북교육감 직무유기 검찰 고발

교육과학기술부는 정부 지침에 어긋나는 교원평가 시행계획을 시정하지 않고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징계를 미룬 김승환 전북교육감을 직무유기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교과부는 전북교육청이 지침에 위반되는 내용이 포함된 교원평가 시행계획을 세워 교과부가 3차례 시정을 명령하고 지난달 직무이행명령까지 내렸지만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전북교육청은 교과부의 직무이행 명령을 거부하고 지난달 28일 대법원에 직무이행명령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교과부는 아울러 2009년 전교조의 시국선언을 주도한 교사 89명을 국가공무원법과 교원노조법 위반 혐의로 징계하고 검찰에 고발하도록 했는데 전북교육청은 아직 관련교사에 대한 징계 집행을 미루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