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비정규직 규모 50%→30% 축소

민주당은 2017년까지 전체 임금 근로자의 50%인 비정규직 규모를 30%까지 낮추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정규직의 절반 수준인 비정규직 임금을 80%까지 올리고, 최저임금 목표치를 전체근로자 평균임금의 50∼60%로 설정했다.

이인영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정책회의에 참석, 정규직 확대와 차별 시정을 주요 정책방향으로 하는 비정규직 대책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고용확대 정책으로 ▲정규직전환 지원금 지급 ▲파견근로자 및 사내하청 근로자 직접고용 세액공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 고용친화적 공공부문 개혁 ▲간접고용 줄이기(사용사유 제한, 사내하청 규제 입법화, 즉시고용의제)를 제시했다.

차별시정 정책에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명시 ▲차별시정제도 강화 ▲저임금 및 사회보험 사각지대 줄이기(최저임금법 개정, 저임금 근로자 사회보험료 감면제도 도입) 등이 포함됐다.

이 최고위원은 "9월 정기국회에서 법제도 마련과 예산에 대한 본격적인 문제 제기를 하고 내년 총선에서 정치적으로 매듭지을 수 있는 전략적 과정이 수반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영선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의 비정규직 대책은 결코 파격적이거나 비현실적인 대책이 아니다"며 "앞으로 기업이 고용유연성만 요구할 것이 아니라 마땅히 그 대가를 낼 생각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