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재성 부장판사 징계절차 유보

대법원은 부적절한 법정관리로 기소된 선재성 부장판사에 대한 징계 절차를 유보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19일 선 부장판사가 출석한 가운데 징계위원회를 처음 연 결과 형사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사유로 징계 절차를 일단 유보했습니다.

앞서 광주고법은 지난달 말 선 부장판사가 파산부 재판장 업무를 수행하면서 일부 행위가 공정성과 청렴성을 의심하기에 충분다는 이유 등으로 징계를 청구했습니다.

선 부장판사는 광주지법 파산부 재판장 시절 법정관리 사건 대리인으로 고교 동창인 변호사를 선임하도록 하고 이 변호사로부터 얻은 정보를 이용해 투자 수익을 남긴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