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대형금융사 '연례 종합검사' 폐지

금융감독원이 대형 금융회사에 대해 연례적으로 벌이는 종합검사를 대폭 줄이고, 업권별, 사안별 감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업권별 조율을 거쳐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금융회사 검사 선진화 방안을 이달 중 발표할 계획입니다.

금감원은 우선 5개 대형은행과 7개 대형보험사에 대해 매년 종합검사를 실시하는 검사 관행을 폐지하고 격년제로 전환해, 금융위기 이전으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금감원측은 "검사에 효율성을 높이겠단 뜻"이라고 설명하며, 올해 5대 대형은행 중 신한, 하나, 농협부터 예정된 종합검사를 부문검사로 대체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금감원은 대신 업권별 주요 사안과 문제의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한 상시 감시 시스템을 강화하고, 필요할 때 집중 검사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은행권의 경우 가계부채 대책 발표 후속으로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상시 감시와 집중검사가 이뤄질 전망이며, 보험권은 불완전 판매 등 소비자 보호 분야와 계열사 간 거래 등이 검사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