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5~1963년 사이 태어난 '베이비붐' 세대의 퇴직연령 도래가 국내 노동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정부는 이런 의문에 대해 "단기간 내에 노동시장 전반에 큰 충격을 야기하지는 않겠지만, 제조업의 상용직·생산직은 숙련인력 부족 사태가 일어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기획재정부는 30일 `2011년 하반기 경제전망' 자료에서 "베이비붐 세대의 모든 연령층이 일시에 퇴직하는 것이 아니라 약 10여 년에 걸쳐 퇴직이 진행되며 퇴직 후에도 다수가 노동시장에 재진입해 근로를 계속할 전망"이라며 이같이 예상했다.
우리나라의 베이비붐 세대 인구는 지난해 기준 732만6천명으로 전체 생산가능인구의 18%에 해당한다. 이 가운데 취업자는 553만명으로 전체 취업자의 23.2%이며 정년제도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상용직 근로자의 전체 규모는 약 193만명이다.
베이비붐 세대를 타 세대와 비교하면 산업별로는 제조업·교육·공공행정이, 직업별로는 생산직(기능·기계조작조립·단순노무직) 비중이 높다.
재정부는 "산업별로도 베이비붐 세대의 퇴직에 따른 인력부족 현상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베이비붐 세대 비중이 높은 교육, 공공행정 등은 청년층의 높은 선호도를 감안할 때 인력 대체가 쉽다는 것이다.
다만, 기술적 숙련도가 요구되는 제조업 상용·생산직은 베이비붐 세대의 퇴직으로 숙련인력 부족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지난해 기준 제조업 상용 생산직 내 세대별 비중은 베이비붐 세대가 26.1%, 1964~1974년생 34.0%, 1975년 이후 32.8%로 베이비붐 세대의 비중이 결코 적지 않다.
재정부는 "베이비붐 세대의 퇴직이 단기간 내 노동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재취업 활성화 등을 통한 고용연장을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정부는 베이비붐 세대의 수요에 부응하는 신규 일자리 창출 노력을 강화하고 평생교육·직업훈련 지원 등을 통해 퇴직 후 재고용 가능성을 높일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숙련인력 단절을 완화하고 지식과 경험이 사회적 자산으로 축적되도록 퇴직인력 활용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향후 수년간 20~24세 연령층에서 학생인구 비중이 높은 수준을 보이면서 청년고용 개선을 제약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재정부는 "20~24세 고용률 하락은 높은 대학진학률과 대학졸업 연기 등으로 학생인구의 비중이 높아져 경제활동참가율이 하락하는데 주로 기인한다"며 "취업 눈높이 상승, 일자리 불일치(미스매치) 심화 등에 따라 취업준비, 진학준비, 쉬는 인구 등의 비중도 확대되는 추세"라고 지적했다.
2007~2010년 우리나라의 20~24세 인구의 경제활동참가율은 매년 52.6%, 50.1%, 49.2%, 48.9%로 계속 떨어진 반면 재·휴학생 인구 비중은 51.7%, 54.0%, 56.3%, 56.6%로 증가세에 있다.
재정부는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 유도를 위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 교육·직업훈련 개선 등의 구조적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재정부는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에서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했다.
유망 서비스업 중심으로 일자리가 늘고 있지만 여전히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에서 일자리 창출 여지가 크고, 청년 고령층 등 취업 취약계층의 고용촉진을 위해서도 서비스업 분야 일자리 창출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재정부는 "서비스산업 선진화를 통해 고부가가치 업종에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고 생산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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