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공공기관 경영평가제 여전히 미흡"

공공기관의 자율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하기 위해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가 운영되고 있지만 평가지표가 부적정하게 마련되는 등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이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운영실태를 감사한 결과 부채관리 등 재무건전성을 직접 측정할 수 있는 지표가 없고 간접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재무예산관리 지표도 재무건전성과는 무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경영평가단이 계량지표를 평가하면서 산출근거를 부실하게 검토하거나 부적절한 예외를 인정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감사원은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재무예산성과 지표를 개선하고, 잘못 산출된 경영실적평가결과를 수정하는 등 적절한 조치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