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4:1 해법'으로 반값등록금 실현 가능"

대학 등록금 절반을 학생과 학부모가 부담하고 정부가 40%, 각 대학이 10%를 담당하면 정부의 재정 부담을 줄이면서 '반값 등록금'을 실현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안진걸 참여연대 사회경제팀장은 등록금넷·한대련·야5당 공동 주최로 열리는 '반값 등록금 정책 토론회' 발표 자료에서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안 팀장은 "많은 예산 소요와 대학들의 자구 노력 필요성을 감안해 이같은 방식으로 대학 등록금 문제에 관한 '사회적 대협약'을 이끌어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와 함께 "정부도 '부자감세' 철회로 세수를 확보해야 하며, 내국세의 일정 비율을 대학 등록금 지원 예산으로 쓰고 법인세에 교육세 2%를 추가 할당하는 방안도 가능하다"고 제안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