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연찬회 새 비리 발견시 강한조치"

국토해양부 이재덕 감사관은 20일 "문제가 됐던 한국하천협회의 제주연찬회 사건을 재조사하고 있다"며 "총리실 조사결과에 나타나지 않은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면 별도의 강한 처분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 감사관은 이날 오전 과천 국토부 청사에서 권도엽 장관 주재로 열린 확대간부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달 말까지 조사를 끝내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권 장관이 취임 이후 처음 열린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심정이 굉장히 착잡하다"고 말하는 등 회의 내내 상당히 긴장된 분위기였다고 전했다.

그는 상시 감찰을 위해 50여명에 이르는 감사담당관실 인원까지 총동원할 예정이라며 이권과 관련된 부서를 중점적으로 점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다음은 이 감사관과의 일문일답.

--제주연찬회 참석 직원들 재조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실무적으로 이달 말까지 끝내려 하는데 최대한 빨리 마무리 짓겠다. 애초 총리실 조사 결과를 받아 처리했는데 거기 나타나지 않은 새로운 사실을 발견하면 별도의 강한 처분을 하겠다. 재조사 결과에 따라서 처분하겠다.

--향후 국토부는 산하기관과 민간업체 등에 대한 연찬회에 참석하지 않나.

▲계획입안 단계에서 목적과 프로그램이 어떤지 사전 점검을 하겠다. 실제로 연찬회를 통해 목적하는 바를 얻은 사례도 많다. 다만 수행 과정에서 문제가 있으면 안 되니 사전점검 과정에서 문제가 없으면 정상적으로 추진한다.

--제주연찬회는 사전점검을 안했나.

▲사전 검증은 없었다.

--앞으로 상시 감찰한다고 했는데 인력이 가능한가.

▲감사관 인원이 15명 정도 되는데, 감사담당관실 추가인력까지 하면 45~50명가량 된다. 필요하면 전체 인력을 활용하겠다. 지금까지는 정기감사를 해왔는데 이번 사태를 계기로 감찰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되면 거기에 집중하겠다.

--특별관리를 할 부패 개연성이 높은 부서가 어디인가.

▲이권과 관련되고 권한에 대한 통제가 허술한 부서가 대상이다. 국토부 산하 지방청은 예산을 직접 집행하기 때문에 관리감독이 취약하다.

권익위원회의 청렴도 평가는 부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데, 저희는 자체적으로 각 부서까지 단위별로 평가해 평가가 낮은 부서를 취약부서로 정할 예정이다.

권익위의 부처 청렴 실천도 평가에서 국토부가 높은 평가를 받았지만 이번 사태로 물거품이 되는 것 같아 안타깝다. 직원들이 청렴도가 높다는 자부심이 있는데 그런 의식이 무너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다.

--관련 부서의 인허가 문제도 집중 점검하나.

▲더 큰 문제는 규제이다. 규제를 파트별로 모두 점검하겠다. 불필요한 간섭과 인허가는 규제에 포함해 정비하려 한다. 7월 말까지 대책을 수립한 뒤에도 장관의 의도대로 될 때까지 태스크포스가 운영돼 보완할 것이다.

--식사 모임도 각자 비용을 부담토록 했는데.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하는 것이다. 대상은 인허가를 신청했거나 하는 직무관련자와 직무관련 공무원이다. 직원 상호 간, 산하기관, 협회, 업계관계자와 식사하면 각자 부담토록 한 것이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