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등록금 담합' 조사 중"…결과 주목

<8뉴스>

<앵커>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이 대학들의 등록금 담합 의혹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에도 두 번 용두사미로 끝난 적이 있는데, 이번에는 어떤 결과가 나올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정영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한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등록금 담합 조사계획을 묻는 질문에 김동수 위원장은 조사중이라고 대답했습니다.

[박선숙/민주당 의원: 올 1월달에도 학생들로부터 조사요구가 또 들어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조사하고 계십니까?]

[김동수/공정거래위원장: 네, 현재 진행 중이란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동수 위원장의 국회 답변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매년 실시하는 등록금 모니터링을 지칭한 것으로 아직 특별한 담합 혐의를 잡은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통상적 수준의 사전 감시활동이라고 선을 그은 셈입니다.

실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07년과 2009년에도 등록금 담합 의혹에 대해 조사를 벌였지만 증거를 찾지 못해 "사전 논의를 해서는 안된다"는 주의 조치를 내리는 데에 그쳤습니다.

그러나 올해의 경우 감사원이 등록금 산정의 기준을 조사하겠다며 사상 최대 감사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도 전과는 달라질 것이라는 관측이 적지 않습니다.

게다가 작년보다 15%나 등록금이 오른 8개 약학대학의 학생회가 담합 의혹 고발장 제출을 준비하고 있어 담합 조사의 또 다른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김대철, 최준식, 영상편집: 김종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