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법 이견…6월국회 여야합의 무산 위기

북한인권법 처리 방식에 대한 이견으로 여야의 6월국회 합의가 무산될 위기에 빠졌습니다.

한나라당 이명규 원내수석부대표와 민주당 노영민 원내수석부대표는 오늘 오후 국회에서 한미 FTA와 민생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여·야·정 협의체의 구성을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여야 합의 실패로 기자회견을 취소했습니다.

이 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이 '북한인권법을 6월 국회에 상정해 토의한다'고 합의했는데 이제 와서 최고위원회 부결을 이유로 별도 발의한 북한민생인권법과 병합심사를 하자고 했다"며 민주당이 합의를 파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나라당은 민생법 내용을 현재 법사위에 계류중인 북한인권법 안에 반영할 수 있다고 제안했지만 민주당은 병합심사 방침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나라당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30일 원내대표 합의 당시 북한인권법과 저축은행 국정조사를 맞바꾼 것"이라며 "북한인권법 상정이 안되면 저축은행 국정조사에도 응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이에 대해 한나라당이 병합심사 약속을 어기고 북한인권법 처리에만 골몰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