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장 "중졸 미만 병역면제 제도 폐지 검토"

정부가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중졸 미만 저학력자의 병역면제 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영후 병무청장은 오늘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중졸 미만으로 병역을 면제받았다 나중에 검정고시로 학력을 획득하는 경우가 꽤 있다"는 의원 질의에 대해 "면제된 이들에게 다시 병역을 부과하는 법적 근거가 없어 개선 노력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병무청장은 이어 "의무교육도 못마치는 연간 800여명 가운데 나중에 검정고시를 통해 중졸 학력을 획득한 이들에 대해 공정한 병역이행이 돼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올 후반기에 시행령을 개정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중졸 미만의 학력을 가진 이들 가운데 검정고시를 통해 다시 중졸 자격을 얻은 비율이 56%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