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겨루기 하다가…'사법 개혁' 결국 전면 무산

<8뉴스>

<앵커>

1년 4개월 동안 진행돼 온 국회의 사법 개혁 논의가 없던 게 돼버렸습니다. 대검 중수부 폐지 문제를 둘러싸고 힘겨루기를 하다가 해답이 안나오니까 사법 개혁 전체를 포기한겁니다.

이승재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 사법 개혁 특위의 여야 5인 회의.

대검 중앙수사부 폐지와 특별 수사청 도입, 그리고 양형 기준법 제정과 대법관 증원 문제 등 사법 개혁 4대 쟁점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사실상 활동 종료를 선언했습니다.

[주성영/사법개혁특위 한나라당 간사: 한나라당 사개특위 위원들의 일부 성향에 비추어볼 때 어렵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오늘 이 합의사항에 동의하고…]

[김동철/사법개혁특위 민주당 간사: 아무튼 우리 특위는 더이상 이제 노력해도 안되는 것이니까  원내 지도부에서의 결단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별위원회 활동을 연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1년 4개월 동안 논의해왔던 사법 개혁안은 전면 무산된 셈입니다.

청와대가 중앙수사부 폐지 반대 입장을 밝힌 뒤 한나라당이 합의안을 번복했고, 민주당은 검찰 개혁안 처리없이 법원 개혁안만 처리할 수는 없다는 입장 때문이었습니다.

여야는 핵심쟁점을 뺀 나머지 현안은 6월 국회 처리를 계속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오는 2022년부터 10년 이상 경력자만을 판사로 임용하는 법조 일원화 등은 타결 가능성이 남아 있고,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문제도 추가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1년 4개월이나 논의해왔던 법조 개혁의 큰 틀이 전면 백지화된 것을 놓고 앞으로 비판 여론이 거셀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제일, 최준식, 영상편집: 최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