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유가보조금 지급·관리 실태 엉망"

감사원이 지난해 운송업계의 연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유가보조금 제도를 감사한 결과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돼 정부의 재정 손실로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001년 7월 도입된 유가보조금 제도는 정부가 휘발유에 비해 낮은 경유·액화석유가스 세율을 단계적으로 인상하면서 화물차, 버스, 택시 운송사업자들에게 세금 인상분을 보전해 주는 제돕니다.

감사원이 지난해 1월부터 10월 사이 유가보조금을 지급한 유류구매카드 거래 내역 3천 4백만건을 분석한 결과, 51.4%인 천 7백만 건이 유종이나 단가 정보가 없어서 보조금 지급이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검증할 수 없었습니다.

검증 불가능한 전표의 보조금 총액은 6천 9백억원에 달했습니다.

또 이 가운데 카드사들이 임의로 제출한 7백 여건의 매출전표를 직접 확인한 결과 46%인 327건은 경유 대신 휘발유를 주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감사원은 국토해양부 등 관련 기관에 대해 카드사로 하여금 유종 구분을 정확히 하도록 하는 등 유가보조금 지급 시스템을 전면 개선하고 부당하게 지급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환수 조치를 요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