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대책, '무이자 대출·장학금확대'로 가닥

내주 한나라당이 등록금 대책을 내놓고 임시국회 상임위 활동도 본격화하면서 등록금 이슈가 다음주께 최대 고비를 맞을 전망이다.

대학생들이 10일 동맹휴업을 통해 등록금 해법을 촉구하고 당분간 투쟁은 계속될 것으로 보여 정치권과 정부가 해법 공개를 더 이상 미루기 어려운 상황이다.

'반값등록금' 문제를 처음 제기한 한나라당은 기존에는 '등록금 부담'을 50%로 줄이겠다는 방침이었지만, 고지서에 찍히는 등록금 액수 자체인 '명목 등록금'인하도 병행한다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가는 모양새다.

한나라당 등록금 TF는 이날까지 여러 경로를 통해 "명목 등록금을 10% 이상 낮추고,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자녀에 대해선 장학금 지급을 늘리겠다"는 큰 틀을 여러차례 밝혔다.

◇든든학자금 무이자 등 대출제도 개선 = 대출(Loan)과 장학금(Grant)으로 이뤄지는 국가장학제도 중 수혜층이 넓은 것은 역시 대출이다. 특히 현정부가 야심차게 도입한 든든학자금(ICL)제도 개선이 핵심과제다.

대출제도 중 일반 학자금 대출 수혜자가 올해 5월말 기준으로 22만774명으로 총 8천346억원이 지원됐다. 대학 졸업 후 취업을 해 대출금을 갚도록 한 든든학자금은 15만5천232명이 이용해 5천851억원을 지원받았다. 이밖에 농어촌 학자금 대출이 1만7천315만명 혜택에 577억원 등 총 학자금 대출자는 39만3천여명, 지원액은 1조4천700억원 규모다.

이 가운데 든든학자금 이용자수는 당초 100만명까지 사용할 것이라던 정부 기대에는 턱없이 못미친다.

이처럼 든든학자금의 이용이 저조한 이유는 소득하위 70% 가정의 B학점 이상만 신청할 수 있고 금리가 4.9%로 높은데다 군입대기간에도 이자를 물어야하는 등의 독소조항들 때문인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든든학자금의 금리를 4.9%에서 3%로 내리는 방안은 여러 의원들이 법안을 발의해 국회에 계류 중인 상태다. 대학생 군복무 기간에 대한 이자 면제는 교육과학기술부와 기획재정부가 의견접근을 이뤄 실현가능할 전망이다.

당장 내년부터 든든학자금에 대한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데 드는 돈은 군입대기간 이자면제에 약 600억원, 학점제한 폐지에 100억원, 수혜대상을 소득분위 8-10분위로 확대하는데 1천300억원 등 2천억원 가량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이런 정도를 뛰어넘어 든든학자금을 아예 무이자로 해야 실효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이는 졸업 후 2년 거치, 무이자 3년 분할 상환인 현행 농어촌학자금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데서 착안한 구상이다.

이를 위한 재원 추가소요액도 그다지 크지 않다는 계산이다. 한학기당 1조4천여억원, 연간 3조억원, 대학4년간 12조억원에 대한 대출금을 무이자로 할 경우 졸업후 2년 정도의 취업유예기간을 감안해도 이자를 충당하기 위한 국가재정부담액은 8천여억원이면 될 것이란 추산도 있다.

◇장학금 지급 확대 = 소득하위 50%에 대해 소득구간별로 국가장학지원제도를 대폭 확대하는 것도 논의 대상이다.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 90-100%를 지원해주고 차상위 등 그 위 계층에 대해 50%, 40%, 30% 씩 구간별로 장학금 혜택을 줘서 하위 50% 가정에는 차등적으로 장학금을 늘리는 방안이 여러차례 거론돼왔다.

현행 장학금은 기초생활수급자에게 1년간 450만원을 주는 '미래드림'장학금이 있고, 2009년부터 2년 한시 예정으로 차상위계층에게 연간 230만원을 지급하는 '희망드림'장학금이 있다. 이들 제도의 수혜자는 학기당 4만명 안팎이다.

미래드림 장학금은 지속사업이다. 희망드림 장학금은 올해 1학기로 일몰조항이 적용된 한시장학금이었으나 이 제도를 계속 존치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이들 장학금에 대해 평균 B학점 이상에게만 지급하는 학점제한은 한나라당 내부에서 당초에는 그대로 두는 방안이 검토됐지만 폐기될 가능성이 높다.

학비를 조달해야 하는 저소득층 학생에게 좋은 학점까지 요구한다면 기준이 너무 엄격하다는 지적은 학생들 사이에서도 광범위하게 확산하고 있고 장학금 집행기관인 한국장학재단도 학점제한에 무리가 따른다는 의견을 밝혀왔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