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밑돌' 빼 반값등록금?…재원마련 놓고 논란

<앵커>

이른바 반값 대학 등록금은 예산 마련이 관건인데요, 정부가 이를 위해 초·중·등 교육예산을 빼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박현석 기자입니다.

한나라당에서 제기한 반값 등록금을 위해서는 추가로 약 2조에서 2조 5천억 원의 정부 예산이 필요합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초중고교에 지원하는 초·중등 예산을 빼내 대학에 지원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초·중등 교육예산은 각 시도 교육청에 주는 교부금과 중앙정부 지원예산으로 나뉩니다.

이 가운데 한 해 5천억 원 정도인 중앙 정부 지원예산을 반값 등록금 재원으로 돌린다는 겁니다.

교과부 관계자는 중앙정부의 초·중등 지원 예산을 정리해 고등교육쪽으로 몰아넣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정치권의 요구가 거세 "예산을 짜낼 수 있는 만큼 짜낼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초·중·고교 지원 예산의 삭감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에 16개 시도 교육청들은 난감한 표정입니다.

[교육청 관계자 : (예산에) 불요불급한 게 어딨어요? 교육도 선진화되고 있는데 재정을 자꾸 더 뿌려줘야 할 입장인데…]

정치권의 요구에 밀려 아랫돌 빼 윗돌 괴는 섣부른 예산운용이라는 지적과 함께 실효성 있는 재원확보 방안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