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오사카 '국가 제창시 기립' 조례안 제출"

일본 오사카 지방의회에 교직원이 공립학교 행사에서 국가를 부를 때 기립해야 한다는 내용의 조례가 제출됐다고 일본 아사히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하시모토 오사카부 지사가 이끄는 지역정당인 '오사카유신회'는 오늘 지방의회에 '오사카내 공립 학교 교직원은 입학식이나 졸업식 등 행사에서 일본 국가인 기미가요를 부를 때 반드시 자리에서 일어나야 한다'는 내용의 조례안을 제출했다고 이 신문은 전했습니다.

이번 조례안에는 국기 상시 계양안도 포함돼 있으며, 오사카 유신회가 과반수 의석을 차지한 만큼 조례는 어렵지 않게 통과될 전망입니다.

조례안에는 거부했을 경우 벌칙조항은 없지만, 지방공무원법 법령 의무 준수 조항에 따라 거부 교직원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지금까지 이시하라 지사가 이끄는 도쿄도 등이 공립학교에 국가 제창 때 기립하라고 통지한 적은 있었지만, 조례를 만든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