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물환포지션 한도, 차관급 회의서 확정

정부가 오늘 차관급 회의인 외환시장안정협의회를 개최하고 외국환은행의 선물환거래 한도 축소폭을 최종 결정합니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은 임종룡 차관 주재로 오늘 오후 4시에 열리는 외환시장안정협의회에서 외국환은행의 선물환포지션 한도를 현행보다 20% 축소하는 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습니다.

안건이 원안대로 통과되면 외국계은행 국내 지점은 250%에서 200%로, 국내은행은 50%에서 40%로 자기자본 대비 선물환 거래 한도가 각각 줄어들게 됩니다.

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선물환 매도 거래 증가는 단기외채 증가는 물론 환율 결정 요인까지 왜곡시킨다"며 "자본유출입 완화를 통한 거시건전성 확보를 위해서라도 선물환포지션 한도 축소는 불가피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또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이 지난 6일 끝난 2차 특별 외환공동검사에 대한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면서 역외 선물환 거래 증가와 이에 따른 단기 외채 증가, 외국환은행의 선물환포지션 증감 상황, 한도 위반 여부를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재정부는 이러한 외환공동검사 결과 보고서를 토대로 외국환은행의 선물환포지션 한도를 축소키로 결정하고, 필요시 선물환포지션 한도를 추가 축소하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