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품 강매' 국세청 안원구 국장 징역2년 확정

대법원 1부는 세무조사 대상 기업에 미술품을 사도록 한 혐의로 기소된 안원구 전 국세청 국장에게 징역 2년, 추징금 4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안씨는 2006년 3월 B건설의 세무조사 편의를 봐준 사례 명목으로 자신의 부인이 운영하는 화랑에서 미술품을 사게 하는 등 6개 업체에서 총 19억9천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자신과 부인이 취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1, 2심 재판부는 "국가 세정업무의 신뢰를 훼손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공소사실 중 일부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