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사범대·교직이수 정원 축소 권고

교육과학기술부가 중등교원의 수요 감소에도 불구하고 이를 교원자격자 수급계획에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가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습니다.

감사원은 지난해 중등교원 임용시험의 경쟁률이 23대 1이 넘는 등 경쟁이 과열되고 있는데도 교과부가 교원 과다 양성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을 전혀 마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2000년대 초반 이후 출산이 감소해 학령인구가 줄어들었는데도 교원 수급계획에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교과부에 대해 교원수급 전망을 반영해 사범대 및 일반대학 교육학과 정원, 교직과정 이수 인원 등을 적정 수준으로 축소하는 등의 '교원양성 중장기 계획'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통보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