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법인세, 현재까지는 감면기조 유지"

기획재정부는 한나라당 신임 원내 지도부가 법인세 감세를 철회하겠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현재까지는 감면 기조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방문규 재정부 대변인은 "법인세 감세 철회가 한나라당의 공식 입장으로 정해지지 않았고, 여러 절차를 거쳐 결정될 내용"이라며 "지금 정부가 예정된 정책을 바꾸겠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방 대변인은 "법인세 감면 철회는 굉장히 복잡한 문제로 광범위한 여론 수렴을 거쳐야 한다"며 "그런 과정들을 통해 논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현행 법인세법은 내년부터 법인세 최고세율을 22%에서 20%로 낮추기로 했지만, 황우여 한나라당 원내대표와 이주영 정책위의장은 서민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법인세 감세를 철회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