셧다운, 페이스북·트위터 소셜게임은 어찌할꼬

청소년의 심야 온라인 게임을 금지하는 '셧다운제'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인터넷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실효성 없는 규제라는 비판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특히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소셜게임처럼 사실상 철저한 개인인증이 불가능한 경우 국내 게임과의 역차별 논란까지 불거질 수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르면 11월부터 시행될 셧다운제의 적용 대상은 PC 온라인 게임으로 이 기준에 따르면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기반의 소셜게임도 포함된다.

이미 국내에도 잘 알려진 징가의 '팜빌', '시티빌' 등은 대표적인 페이스북 소셜게임이다.

현재 페이스북 인기 애플리케이션 순위 2위에 올라 있는 '시티빌'의 월평균 이용자는 무려 8천800만명에 달한다.

아직 본격화하지는 않았지만 최근 팔로워나 트윗 문구를 활용해 체스를 두거나 가상의 대결을 펼치는 시뮬레이션 트위터 게임도 하나 둘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소셜 게임들은 페이스북과 트위터의 응용프로그램 개발환경(API)을 기반으로 제작된 게임이기 때문에 별도의 사용자 데이터베이스가 필요 없다.

다시 말해 페이스북과 트위터 등에 탑재된 소셜게임을 즐기려면 해당 소셜네트워킹서비스(SNS)의 아이디를 사용해야 한다.

때문에 셧다운제 시행을 위해 만 16세 미만 청소년의 게임 접속을 차단하려면 SNS의 개인 정보를 근거로 한 별도의 규제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문제는 페이스북과 트위터가 보유한 개인정보는 대부분 인증절차 없이 자율적으로 수집되기 때문에 셧다운제 시행을 위한 객관적인 근거가 될 수 없다는 것.

트위터는 회원 가입 시 이메일 외 개인정보를 받지 않고 있으며, 이마저도 중복 체크 외에는 별도의 확인절차가 없다.

페이스북은 16세 미만의 회원 가입을 금지하기 위해 생년월일 정보를 받고 있지만 인증 절차가 없어 사실상 자율에 가깝다.

결국, 페이스북과 트위터 게임을 통제하기 위해서 페이스북과 트위터의 회원 인증을 강화해야 하지만, 애플과 구글의 사전심의 갈등에서 드러났듯 이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업계 관계자는 "사전심의라는 '우물안' 규정 때문에 애플과 구글은 현재 국내에만 게임 카테고리를 삭제한 상태"라며 "페이스북과 트위터에도 셧다운제를 강요하면 한국은 또 한 번의 고립을 자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